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2.(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4.

나. 제 안 자: 김종인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4.23.

라. 상정일자: 제262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5.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으나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실정임

❍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요구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인상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액을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일명 렌터카 : 임차한 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및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운송행위로는 취객이나 공항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랜터카 또는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거나,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호텔측이 렌터카와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기사를 알선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형태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고객과 자가용·렌터카 및 그 기사를 연결해 줌으로써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이 도입되었는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불법운송사례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항으로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은 사업면허를 받는 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전문성과 범죄경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 고용에 따른 승객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 피해보상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세심한 예방단속 업무 추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운송포상금의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함

❍ 다만 불법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곤란한 실정을 일면 감안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인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단속을 위한 행정여력과 단속의 효율성 및 카파라치(Car-parazzi) 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2017~2019년 신고포상금 접수 현황에 비해 지급건수가 적은 이유는?

⇒(교통국장) 군․구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부분으로 신고와 포상금지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고가 되었어도 절차와 조사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함.

❍ 신고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올렸을 때 카파라치 양산 가능성은?

⇒(교통국장) 2016~2019년의 신고사례를 판단해보면 특정인 3명이 신고하였으며,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음.

< 안병배 위원 >

❍ 신고포상금이 상향될 경우 신고가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교통국장) 신고가 폭주할 것 같지는 않고 신고포상금 관련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

❍ 신고건수 대비 지급건수가 적은데 마무가내 신고와 전문 카파라치에 대비 하셔야함.

⇒(교통국장) 예 알겠음.

❍ 공항주변에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음. 최근 도입되고 있는 플랫폼운송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해주기 바람.

⇒(교통국장) 예,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5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0,000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0,000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0,000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0,000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0,00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0,000